「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온라인 의견수렴 계획

(제주연구원, KEI, 2020.04.27.)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에 따라 제주가 환경모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계획 마련 시 반영

- 제주의 환경분야에 있어 향후 10년간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민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모색

ㅇ 비전수립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는 본 계획의 정당성, 민주성,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ㅇ (기간) 2020년 4월 29일(수) ~ 2020년 5월 12일(화)

* 약 2주간 홈페이지 공고(제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대상) 제주 도민 및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의견제출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 전송예정

ㅇ (작성내용) 제주 환경현황과 관련한 의견 및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하는데 있어 주요 전략에 대한 의견 등

ㅇ (조사방법) 제주도청, 제주연구원, 행정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제주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기능 활용 [붙임 1] 참조

ㅇ (결과반영) 조사결과는 계획의 필요성, 기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보고회 시 도민의견 반영여부 제시

□ 추진일정

4/22(수)	⇒	4/23(목) ~ 4/28(화)	⇒	4/29(수)~5/12(화)	⇒	5/13(수)~ 5/20(수)	⇒	5월말
계획(안) 확정		설문조사 시스템 정비		의견수렴		의견수렴 내용 정리		도민의견 반영여부 제시

* 의견수렴은 제주연구원에서 취합후 공유예정

붙임 1	온라인 의견수렴 설명자료

2. 제주도 환경현황분석

□ 자연생태환경

- 친환경용지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친환경용지의 도시용지 전환 지속

-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 면적의 11.6%를 차지하며, 2019년 제주도 육상전체와 인근바다가 국제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 도시재생 및 경관

- 원도심 내 주거, 상업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원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및 도심 활력도 저하

- 거주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공급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생활권 환경인프라의 경쟁력이 떨어짐

- 도심 외곽 지역의 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중산간 지역의 개발과 도심 스프롤 현상 확산은 자연 경관 훼손과 도시 공공서비스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킴

□ 생물다양성

- 제주도는 다수의 육상동물이 분포하고 한라산 부근의 고지대에는 한대성 또는 고산성 식물이 분포

- 제주도는 철새가 이동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위치

- 생태계교란 외래생물로 동물 6종, 식물 12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 대기환경

- 제주도의 대기오염물질은 육지에 비해
적으나, 배출량이 증가

-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환경

-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4,818개소이며,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음

-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인당 1일 급수량(694L)은 전국평균(316.7L)보다 높고,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대비 약 92.7%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폐기물

-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97kg(‘18)으로 전국 평균 1.08kg 대비 1.8배 수준이며, 최근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발생량 증가

- 인구유입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로 대규모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높음

□ 에너지

- 2012~2018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2.94%로 나타나며, 전국 에너지 소비보다 1.82% 높게 나타나며, 이동수단에 따른 석유 소비가 높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에너지가 주를 이룸

□ 삶의 질과 환경만족도

- 2019년 제주 도민 37.8%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환경체감에 대해 ‘좋다’는 응답과 환경관리 실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7년 대비 감소

- 제주도민은 인구유입에 대해 40.9%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주요이유는 ‘거주환경 훼손’으로 나타남

□ 일자리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수준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제주지역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국 중위임금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질적으로 열악

□ 국제협력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협약 체결 및 공동 환경프로젝트 추진 국제기구 유치

제주도 환경현황분석 시사점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도민의견수렴

1. 추진배경

□ 2018년 10월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를 환경모범도시로 구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을 협의

□ 2030년 제주도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비전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임

-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한 환경·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화하고 실행가능 한 추진전략 마련

3. 「2030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의견수렴
제주도 자연환경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 각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밝혀주시고, 의견이 없을 경우 무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분야	제안 및 의견
자연환경 보전·복원
친환경 도시 실현
청정 물관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녹색경제 및 일자리
환경거버넌스·국제협력

♣ 귀하의 소중한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붙임 2	의견수렴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온라인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참여자 정보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립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함, 휴대폰번호, 거주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8개월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거주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8개월(2020. 12.31까지) 동안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20 년   00 월   00 일

성명                (인)

붙임 3	홈페이지 의견수렴 안내문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환경부와 함께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수립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모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본 조사에서 밝혀주신 귀하의 의견은 연구 이 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 의견수렴 기간 : 2020. 4. 29.(수) ~ 5. 12.(화)

○ 의견수렴 창구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jri.re.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i.re.kr/home/main.kei)

○ 의견수렴 내용

- 제주 환경현황 및 미래 제주 환경에 대한 국민 의견

- 202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항

- 202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에 있어 필요한 정책사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 이용 목적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수집 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성함, 휴대폰번호, 거주지

⚬ 보유 및 이용기간: 8개월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의견수렴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제주연구원 김지현 연구원(064-729-056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나윤 연구원(044-415-7652)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오희진 주무관(064-710-6382)

붙임 4	의견수렴 홍보 배너

□ 홍보 배너

□ 홈페이지 게시글

붙임 5	의견수렴 홈페이지

ㅇ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IKG7mdw-Yksjc1mhu
FDGGhEn7DI9BiVFkdEf7UyN6hHlkw/viewform?usp=pp_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