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10.25)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63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재외도민회는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외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시책 홍보

2. 고향방문 사업

3. 재외도민회간 교류 및 방문사업

4. 재외도민회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5.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6.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금 출연

7.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설립 및 공원조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신청한 사람과 재외도민회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①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재외도민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도민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 ① 제9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등록기준지 (원적)
	현주소
	성 명		한글 : 한자 :
	소속도민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발급대상	관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직업	주소			비고 (주요경력)
		( )
		( )
		( )
		( )
		( )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초본 각 1부 2. 사진(반명함판 3㎝ × 4㎝) 2장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재 외 도 민 증

제           호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출 신 지 : 주 소 :

년    월    일

직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규격 : 85㎜ × 54㎜

(뒷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임을 증명합니다.

규격 : 85㎜ × 54㎜

[별지 제3호서식]은 주무관청에서 작성할 내용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발급번호	발급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등록기준지 (원적)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